[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4건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2. 국무총리제도 개요
1) 의의
2) 헌법 개정과 국무총리제도 변천
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4.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장관 임명에 관한 권한
2)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3)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4) 국회출석․발언권
5) 부서에 대한 권한
6) 총리령에 대한 권한 개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제86조 제1항, 제2항).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며 행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의 지위(제88조 제3항)를 가지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71조).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제에 있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부통령이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와 구별된다. 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도록 하며(제87조),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원내각제의 요소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 헌법상의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수상)와 같이 강력한 집행권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므로 의원내각제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국무총리제는 오히려 이원정부제의 국무총리(수상)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하여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모습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헌법초안이 제헌의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형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의원내각제를 전제한 규정들 상당수가 잔존함에 따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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