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공유등기 내지 분할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계속하여 등기한 것에 해당한다. (2)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 부정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기간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점유가 계속하여야 한다.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Ⅰ 문제의 제기 1995년 6월 25일 甲은 乙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 점유하여 왔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단기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구민법은 점유취득시효만을 인정할 뿐이고, 독일 민법은 등기부 취득시효만이 있을 뿐이다. ...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이미 시효취득자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1983.10.11. ... 선고 93다28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시점 나.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등일때는 물권은 부활한다. ...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나 소수설은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점유자 단독 신청의 보존등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 주의할 점은 “취득시효의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Ⅲ.효과 등기를 하면 점유를
c)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3. ... 않아도 당연히 복귀한다고 본다. c)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소유권과 성질상 요건을 갖추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점유권과 유치권 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요건 a) 등기의 존재 b)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 c) 표제부의 하자의 부존재 d)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2) 실질적 요건 a) 내용상의 질적 불일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상관이 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와 무과실은 ... 결론 정리하자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악의라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 전체 시효기간(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1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며, 부동산에는 일반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에는 일반취득시효, 단기 취득시효가 있다. ... 여기서 시효의 취득과 등기 간 법률관계에 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이에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유권자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제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가 있다.
점유취득시효제도에서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보면 등기부상 권리자와 시효취득자가 합치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을 인정하여야 ... 네 번째,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제도에서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보면 등기부상 권리자와 시효취득자가 합치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을 인정하여야 ... 네 번째,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막바로 시효취득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등기청구권 상대방인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효취득자가 어떤 사정으로 점유를 잃었을 경우에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이를 다시 시효취득자에게 ...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시효의 의의 민법은 법률로서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3) 취득시효 완성자의 명의로 등기하기 전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6 4)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한 경우6 5. ...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경우에도 이러한 등기부 상태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선고 95 24241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그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 이러한 관점에서 절차상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실행될 경우 등기부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로 표시된 자이다. ... 따라서,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 소유권취득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등기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타인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률원인이다. ... 우리나라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따라서 무단점유 그 자체가 중요한 사실로 취급되고, 무단점유라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면 점유권원의 부존재가 추정될 수 있다.
“절차상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부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로 표시되는 자이다.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인 경우나 시효취득인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로 인해 등기청구권의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멸시효와 양도에 있어 차이가 난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해당 청구권은 채권적 효력밖에 없으며 소멸시효 10에 걸리게 된다.
등기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③시효취득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 선고 95다24241 판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즉 법률행위, 시효취득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서는
그리고 부동산취득시효에서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그 존재 이유가 같지는 않다. ... 등기부취득시효와 선의취득에서는 과실 없는 점유가 필요하다. ... 유의할 것은,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생략한 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경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등이 있다. ... 대해서 판례는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라 이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 또한 이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A로부터 C에게로 직접 이전된 이후에 C가 다시 그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을때, D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는지에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인행위에 부존재나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반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거나 시효기간이 20년으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실익은 상대성이다. ... 말소등기의 요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를 통해 권리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극히 심한경우 [판례]폐업시 명의신탁 주장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으로 취득시 매입세액까지 공제받은 다음,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의제로 부가세 부과처분이 있은 뒤에야 명의신탁부동산이라 ... *판례(노트p.42) (근저당 설정(A)된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에 또 근저당 설정(B)을 하였는데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 A는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 부과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당해세x 그러나 B는 등기부를 통해 상속재산임을 확인가능하고 상속세부과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당해세 적용. 3.통정허위 담보권 설정계약 취소 (1)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