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목차

I. 문제 1. 중간생략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요건
3. 중간생략등기의 효과와 규제

II. 문제 2
1.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동산명의신탁
3.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III. 문제 3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개념
2. 법적 성격
3. 판례의 태도 검토
4. 소결

본문내용

1.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에 그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을과 병이 같은 부동산으로 부동산 매매게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을과 병 모두가 등기부상으로 한 번씩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수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관련해서 최초의 양도인에서 중간취득자(앞의 사례에서는 을)에게, 중간취득자에서 다시 최종취득자에게(사례에서는 병)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하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예외적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최초의 양도인에서 최후의 취득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탈세나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등기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요건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은 실제 거래상으로는 을이 한 번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이것을 다시 병에게 이전한 것이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을을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 갑에서 최종 양수인인 병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최초 양수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또는 최초 양수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 을과 병이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 경우 최종 양도인인 병이 최초 양도인인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은 이것에 응할 의무가 없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대법원 1971.2.23.선고 70다2996 판결 등
대법원 1991.4.23.선고 91다5761판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0.10.14.선고 2007다90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