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021년 ? 행정절차 행정절차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대외적인 사전절차를 말한다. ... 검토 오늘날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절차의 중요성과 기능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의 하자만으로도 당해 행정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
절차의 하자와 독자적위법성 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절차상 위법이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위법사유가 되는가? ...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사유가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된다고 본다. (2)제2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절차의 하자가 독립된 ...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가 행정청의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기속 행위 , 재량 행위 모두 절차상 하자 발생 의 경우 ↓ 독자적위법사유 로 취소 인정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의 판례 [ 취소 ] 납세고지서상 * 세액산출 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 ... 된 경우 ↳( 독자적인 위법사유 인정 ) : 취소사유구 국세징수법 (2011.4.4 법률 제 105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국세징수법 ' 이라 한다 ) 과 개별세법의 ... 하자의 정도가 무효의 수준에 이르지 않고 취소 사유 에 그칠 경우 독자적 취소 사유 인정 할까 ?
인식은 고의의 성립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요소이므로 위법성을 착오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를 불문하고 고의를 배제할 수는 없고, 책임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의 태양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 3)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4) 형법의 구성 2. ... 이처럼 엄청난 파급효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인데, 문제는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착오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했거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를 착오했거나
위법사유 인정여부 1.문제점 공청회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즉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학설 ①절차규정은 ... 처분이 행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도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 3.판례 판례는 “법령 소정의 절차를 전혀 다. ... 즉 단순위법 또는 부당이 직권취소사유가 된다. Ⅵ.직권취소의 절차와 형식 직권취소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검토 행정행위를 심리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무효로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판결을 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으로 ... 인해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나 민사소송에서도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 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된다. ?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특히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금지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모자보건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우생학적, 윤리적인 적응사유만 규정하고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지 ... 그러나 여전히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낙태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강간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행사해야 할 것이고 당장 낙태죄 조항을 폐지한다면 위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2)위헌의견 3인의 재판관은 먼저 임신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Ⅱ. ... 원심판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 등의 자료의 기재내용에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 정황과 행위자 ...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 등의 자료의 기재내용에 ...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따라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면 무효사유가 되고,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7. 5. 28. ... 즉, 행정부는 재량영역에서 독자적 척도를 정립할 수 있으며, 그것도 '자기를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진 독자적 척도를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법규가 아니므로 위법한 고시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행위의 의의 재량행위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 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 남용한 경 우에는 위법이 되어 사법심사에 대한 통제의 대상이 된다. ... 그 사유로는 ① 공익 이 아닌 감정이나 편견 등에 기하여 처분을 한 경우 ② 헌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③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량을 발동한 경우 등을 들 수
다수설은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의 하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위법사유가 된다. ... 먼저,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 이유제시가 결여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사유가 된다.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 완전심사 및 판단대체 방식으로서, 법원이 행정청이 한 판단에 대해 독자적 입장을 판정한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독자적 결론 도출함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위법상태의 장기간 묵인? ... 특정한 국가작용에서 개인의 신뢰가 무시되었을 때마다 언제나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균일한 내용의 독자적인 신뢰보호원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영훈, 2011). ... 적용요건 1) 재량행위 영역일 것 이 원리는 재량영역의 경우 행정청이 독자적 판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립한 준칙이나 관행에 구속된다는 것이므로, 행정청 스스로 준칙을 정립할
확약의 하자 확약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이며, 단순위법 및 부당의 하자 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 부정설 확약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종국적인 규율이 없으므로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독자적 인 행위형식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 ... 그리고 행정청의 확약이 적법하나 공익상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 그 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1번의 주거부정은 독자적인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 ... 여기에서 의미하는 범죄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가리킨다. ... 그러나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긴급체포는 위법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인 대법원 2016. 10. 13.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총 5가지이다. ... 재판부는 이러한 독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 때문에 독자들은 MDPS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듯한 A의 기사에 대한 비판 댓글을 작성했던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