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소개글

원심에서 모욕죄 판결 받았던 사례가 대법원 상고에서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인정받은 사례에 관한 레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해당 리포트에서는 2017년 10월 20일 대법원에서 판결된 모욕죄 관련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B가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작성해 기소당했지만, 대법원에서 위 행위는 무죄라고 선고한 사례이다. 사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자 A는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 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해당 기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 난에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 피고인(B)은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A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B는 이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참고 자료

판례 2017도1764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