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위헌성여부 형법개정안 검토및 개선방안

소개글

"낙태죄의 위헌성여부 형법개정안 검토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Ⅲ. 우리나라의 입법례
1. 구 형법상 낙태죄 조항
2. 헌법재판소의 결정(합헌 --> 헌법불합치)
3. 입법 개정안
4. 개정안 등에 대한 문제점 제시

Ⅳ. 낙태죄 처벌 규정의 개선방향
1. 생명권의 주체, 절대성 여부
2.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3. 입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안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형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합법적인 낙태수술에 비해 불법적인 낙태가 압도적으로 많고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4.8만 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 중 대부분은 임부가 청소년이나 20대 학생이어서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매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보지도 못한 채 불법한 행위에 의해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리진 이후에도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특히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금지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모자보건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우생학적, 윤리적인 적응사유만 규정하고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합헌판결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 매우 팽팽하게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었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에 미달되어 결국 합헌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는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의사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되 처벌에 대한 공백을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첨예한 대립부분이고 특히 생명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므로 개인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지훈 ‧ 민영성, 형법 제269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61권 제1호, 2020.
김학태, “형법에서의 낙태죄와 모성보호”, 외법논집 제3집, 1996.
김학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45권 제1호, 2021
이규호, 생명과 의료 그리고 형사법적 쟁점, 한국법학회_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2020.
박경철,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2021.
손여옥,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개선방향 “-일본 모체보호법 제14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집 제1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