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상 하자

목차

01 행정 절차상 하자란?
02 행정 절차상 취소 사유
03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의 판례
04 하자 있는 행정 절차의 처분
05 절차상의 하자 치유
06 나의 생각

본문내용

행정 절차상 하자란?

1)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행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 때에는 해당 행위는 무효

2)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행정 절차상 취소 사유

[ 소극설 ] 절차상의 하자 만으로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적극설 ] 절차상의 하자 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절충설 ]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를 구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