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긴급체포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체포의 요건
2.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Ⅲ. 결론

Ⅳ. 느낀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경찰이 누군가를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긴급체포는 왜 하는 것일까, 도대체 누가 긴급하게 체포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이든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자도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의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범죄혐의의 상당성,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사유, 중대성, 긴급성이 있다.
첫 번째로 범죄혐의의 상당성에서의 상당한 이유란 구속과 같이 피의자가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의 혐의’보다 높은 수준의 확인과 증거의 뒷받침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혐의를 지우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야 한다.
두 번째인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1번의 주거부정은 독자적인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는데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경찰학사전,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외 8명, 2012. 11. 20., 법문사
현대인의 생활법률, 고영훈 외 9인, 2013, 글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