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1) 인적 효력의 범위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은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의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1) 공소불가분의 원칙 ① 의의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제기의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부에 미친다. ... 공소제기에 의해 공소시효정지 효력은 잠재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 내의 전체사실에 효력을 미친다. III. ... 공소시효의 정지 III. 公訴提起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1.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2). 피고인 특정 1). 성명모용 2). 위장출석 2.
이에 따르면 공소제기의효력범위는 전체 범죄사실에 미치지만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인에 국한되므로 확정판결의 효력도 소인의 범위에 국한된다. 다. ... 공소제기의효력공소제기의효력이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과 일치하나,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적시되지 않는 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 따라서 심판의 범위는 공소제기의효력범위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확정판결의 효력범위는 일치한다. 나.
공소제기의효력이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고,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검사의 증거개시 1)증거개시의 신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 공판기이르이 지정, 변경 등 1)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 267조 ① 재판장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증거개시의 대상 -증거목록 : 검사는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 소환 , 공판기일지정 , 증거조사의 신청 , 실체판결 소송행위의 대리 제 3 자가 행위적격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행위적격자에게 미치는 것 공소제기 , 상소제기 ... 피고인 진술 , 변호인의 변론 , 증인의 증언 절차 형성행위 직접적으로 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 공소제기 , 상소제기 ...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될 수 있는가 다수설과 판례 :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소송행위라는 이유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 수사의 개시1) 수사의 개념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2) 수사조건의 ...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적평가로서 그 기재의 오류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즉시항고는 그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데, 보통항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이 없다. ...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되나, 보통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항고의 제기치
선고 63다656 판결). 4) 피고 A에게 끼치는 영향 공소제기의효력이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 따라서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A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의의 고소의 효력이 인적 물적 범위에서 불가분하다는 것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미치는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 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다.(제195조 신설). ... (제196조)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실체적 확정력의 효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면소가 선고된다. 형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킨다고 한다. ...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화해를 신청함으로써 진행되며,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기판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의 단순한 절차적 형식판결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인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 (→미치지 않는다) 공소제기 (판례) - 검사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후에도 효력이 있음. < 선임의 범위 > :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부에 미침 3. ... 상소법원에 송부된 때이다. : 다만, 공소제기 이저에 선임한 경우 1심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 환송 또는 이송 전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또는 이송이 있는 ... 이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 공소제기 이후에는 수소법원에 제출. : 변호인 선임은 소송행위로서 민법상의 계약과는 구별됨으로 위임계약이나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학설로 친고죄의 고소취소가 제1심판결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친고죄로 공소제기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 ...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1)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경우-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동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 X 68. 공소제기가 있으면 비록 소송조건 결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 69.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 재정신청 O / 검사의 공소제기, 공소취소 → 재정신청 X 98.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 X 99. ...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일시와 장소가 변경되었다면 그 심판대상도 변경 O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