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의의,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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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공소시효의 정지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며 법원의 심판범위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정되고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된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로는 소송계속과 심판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의 정지를 들 수 있다.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1) 의의
소송계속이란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소제기가 적법 • 유효한 경우의 소송계속을 실체적 소송계속이라고 하며 공소제기가 부적법 • 무효인 경우의 소송계속을 형식적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실체적 소송계속의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유 • 무죄의 실체재판을 선고하여야 하나, 형식적 소송계속의 경우에는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과 같은 형식재판을 할 권리 •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소송계속의 적극적 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사건을 심리 • 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송계속의 적극적 효과(공소제기의 내부적 효과)라고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