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행위의 공동성’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결국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된다 ...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에서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수인에게 인정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행위자의 행위가 각각 불법행위의 ... 따라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적이여야 하며, 각자의 행위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인터넷과 명예훼손 - 민법 Contents 민법상 명예훼손 = 형법상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위법성 조각 사유 = 불법행위의 구제방법 = 공동불법행위 - 관련사례 ... 주관적 요건 가해자의 고의 , 과실 객관적 요건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민법상 명예훼손이란 ? ... 공동불법행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 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전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 이
현재 우리 법은 일반불법행위성립요건에서의 인과관계와 손해범위산정에서의 인과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각각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요건으로서의 ... 공동불법행위는 하나의 손해발생에 수인이 관여한 경우는 물론, 발생된 하나의 손해에 수인이 각각 독립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2.공동불법행위의 체계 민법 760조 1항-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2항-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3항-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3.
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범으로서의 불법과 실질을 갖는 일정한 경우에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공동정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성립범위의 확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일반적 경향이기도 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 ... 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특정된 행위의 유형인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함. ...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의 3대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책임) 중에서 위법성이 사유에 의해 조각되는 것,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O 타인의 과실이 개입한 경우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O 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 법익에 대한 보호의무 ① 가족적 보호관계 ② 긴밀한 공동관계 ③ 보호기능의 인수 2. ...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 - 반환거부: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이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것 -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함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부관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되지 않고 유효요건에 불과하다. chap14 사례풀이 매도인a와 매수인b사이에서 갑 토지를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 ... 법인의 불법행위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이사 기타 대표자) 2)대표기관이 일반불법행위요건을 갖출 것 3)직무상 행위일 것 [예시] 갑 법인의 대표자인 a이사가 b라는 사람에게 손해를 ... 법률행위성립 시에는 확정 가능성(방법과 기준)만 있으면 된다. 2)실현 가능성 판단 시점: 법률행위성립 시 법률행위성립 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성립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1) 불법행위성립의 이론구성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권리침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채권은 ... 필연적이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 비로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하여
첫 번째 요건은 교사범이 정범과 구별되는 성립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은 교사범이 방조범과 구별되는 성립요건이며, 세 번째 요건은 정범의 불법으로부터 차용해오는 교사범의 불법의사를 갖도록 ... 따라서 종종 교사범을 교사된 범죄의 ‘창시자’라고 비유되기도 한다. (2) 교사범의 성립요건 교사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첫째, 교사자의 교사행위 둘째,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셋째, 교사와 ... 나아가 그 행위에 공동가공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불법행위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불법행위 1)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2) 성립요건 ① 가해행위 & 손해발생(재산상, 정신적) & 인과관계 ②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가해자의 ...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 or 원인 알 수 없는 경우 연대배상책임 (교사자, 방조자 포함) ==> 한사람에게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하던지 아니면 모두에게 비율을 나눠서
권리변동의 원인 민법은 어떤 전제조건을 갖추었을 때(법률요건)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 하며,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 성립요건이 행위로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요건이라면, 효력요건은 규율로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요건으로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둘로 나뉜다(이호행 외, ... 불법행위?상속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잃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이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 또한 절도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절도죄의 1-2) 두번째 상황 을이 공동정범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의의 흡수관계란 어떤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다른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내용을 포함하지만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가질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불가벌적 사후행위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 ...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면 공동불법행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함 미란다 원칙 :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 인해 발생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 과실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책임을 묻는 원칙 불법행위성립요건 : ... 이상은 법률행위 가능함) 법률행위 : 법적인효과를 바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 계약: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 성립한다.
, 인과관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효과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 불법행위의 예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 손해발생,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전제가 된다. ② 객관적 요건 - 손해, 위법성
더 나아가 절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불법영득의사가행위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에 해당한다. ... 형법 제242조에 의하면 절도죄는 행위 객체에서는 순수한 재물죄, 행위 태양에서는 탈취죄,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 불법요소로서요구하는 영득죄에 해당한다. ... 이 경우 타인점유란 그 재물이 행위자의 단독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타인의 단독점유와 행위자와 타인의 공동점유가 포함된다.
효과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위의 요건이 모두 성립하면 법인은 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아여 하는 바, 그 손해 범위는 민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따라서 대표기관이 아닌 이사의 행위는 요건에 맞지 않아 법인의 불법행위로 될 수 없고 그 책임 또한 없다고 볼 수 있다. 3)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법인의 불법행위는 민법 ... 제750조의 특별규정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