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디지털 고유성과 매매법리의 적용 방안 연구,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의 입법론적 검토 연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성립과 해석에 관한 일고찰 연구 ... 연구계획서 저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전공 과정에서 대장내시경 중 대장 천공에 대한 의학적 법적 의미 연구,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는 자기사용은 침해행위인가? ... 저는 또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소유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일고찰 연구,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연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한다. ... 손해배상 손해배상 O 손해배상 X 손해배상책임 과실상계 O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법률행위에 따른 합의가 없음) -과실상계 X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의 손해배상 과실상계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 상계가 금지되고, 배상액 경감청구를 할 수 없다.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2항-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3항-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3. ... 그러므로 소유자는 759조 1항이 아니라 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 1.개념 하나의 손해발생에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과실로 인하여 몰랐을 경우 상대방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과실상계(제396조, 제763조)를 적용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 무과실 책임으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것이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대,직,불) 1. ... ◈대리제도 제114조 병(상대방) 대리권의 남용 법률효과x, 피해자 과실o 750조 청구 가능, 과실상계 적용 을(대리인) ②현명 대리행위 1000만원 대출 갑(본인) ①대리권한 100만원
평석대상 판결의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전보 받아야 할 금액이 민법상 과실상계가 된 금액인지, 아니면 과실상계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 전체를 의미하는지가 ... 중과실만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되고(상법 제659조), 피보험자의 경과실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경과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지 못한다. ...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 해보험계약에 따라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제한된다. (2) 구체적 제한 사유 1/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2/ 과실행위 3/ 부정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4/ 사회복지급여의 중복수급금지 또는 ... 처한 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행위로써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충돌되는 이해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 A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 과실상계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그 손해의 ... 즉 B가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본사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것이다. ... 과실상계는 자신(A)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타인(B 또는 본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전가하는 것은 형평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 B에게
공동불법행위 의의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며, 민법 제 760조가 이를 규정한다. ... 과실상계 채무불이행(763조)을 준용한다. ...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구상부분이 있다.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면 공동불법행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함 미란다 원칙 :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 인해 발생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 과실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책임을 묻는 원칙 불법행위 성립요건 : ... 근저당 :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 : 손해배상의 책임 :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과실
약혼상의 권리도 한 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침해하였을 때에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한다. ...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쌍방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준하면서 과실상계의 원리를 가미하여 반환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효과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그러나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패소하였을 경우,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다. ... 또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익상계하여 계산하며, 유족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4.
채권자의 구제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와야 한다. / 은행(채무자)가 과실이 있다면 채무자가 반환받아야 ? ...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6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 구상의 요건 : 변제 기타 출재로 다른 모든 연대채무자들의 채무를 공통으로 소멸시켰을 것 ① 자기의 출재 ② 공동면책 ?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일정부분 구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협의의 무권대리 (1)의의: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가 ...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고 대표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인과 크게 다르다고 한다. ... 」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 대리가 인정된다. (3)사실행위·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간접대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396)와 손익상계(= 이득공제), 손해배상액의 예정(§398①) (2) 불법행위책임(민법 §750) : ‘고의 or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 손해에 대한 책임 [←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사용자의 책임(§756),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60) ◈상품을 잘못 구입하였을 때 217p 1. ... 있는 경우] *390조 [전제조건] 상대방과 나 사이에 계약이 존재해야 함. * 이행불능/이행지체/기타의 채무불이행, 금전배상원칙(§394),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393), 과실상계
고의에 의한 것으로 상계가 불가하다. # 교수님의 의견 1. ... 따른 불법행위 책임 (작위에 대한) - 쟁점2 : 게시물 등 방치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부작위에 대한) # 쟁점에 대한 다수견해의 판단 - 쟁점1에 대한 : 위 사건에서 보도매체는 ...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불법행위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원인(시설물철거)은 적법하지만 결과(어류폐사)는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이란 일상생활의 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시초에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론에서 완전히하도록 제도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 채무면제 · 상계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행사가능하다고 해석된다. 4.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1)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 이다. (2) 다수설은 이사의 대리인, 지배인, 개개의 행위의
손해담보계약상의 담보의무자의 책임: 과실상계 적용 X 84. 서면에 의한 증여: 해제 X / 다만 착오취소 O 85. ...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부이반청구권과 불법행위손배채권 경합 可 (기망자 채불책임 X) 3. ... 피용자가 무권대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사용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사용자책임 소멸 X 156.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