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사회복지급여청구권
2) 상담요구권

2. 의무
1) 신고의무의 이행
2) 질문 등에 응할 의무
3) 협조의무

II.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2.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1) 일반원칙
1/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금지
2/ 사회복지급여 남용금지
3/ 사회복지급여의 악용금지
2) 구체적 제한 사유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포기
4) 구상권

본문내용

I.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사회복지급여청구권
이는 여타의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률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현대 복지국가의 존립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민 전체의 생존권 보장은 국가사회의 보편적 기본적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즉, 사회복지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외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2) 상담요구권
이 권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다른 사회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가 사회급여의 내용 및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주체의 직원에게 그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또는 자기 개별적인 사정에 적합한 조언을 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의무
이는 관리운영주체로 하여금 급여에 관한 올바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시키고, 또 피보험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필요이상의 불이익을 즘이 없이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의무이행은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의무위반 시 사회복지 급여의 제한을 수반하는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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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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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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