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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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대리제도
1.의의
2.대리의 범위
3.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4.대리의 종류

II.대리권
1. 대리권
2. 대리권의 발생
3. 대리권의 범위
4.대리권의 제한
5.대리권의 남용
6.대리권의 소멸

III.대리행위
1.대리의사의 표시
2.대리행위의 하자
3.대리인의 능력

IV.대리효과

V.복대리
1.의의
2.복임권
3.복대리인의 지위

VI.무권대리
1.의의
2.표현대리
3.협의의 무권대리

VII.결론

VIII.참고문헌

본문내용

I.대리제도
1.의의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써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대리이며, 그것은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2.대리의 범위
(1)법률행위: 대리는 사적 자치와 관련되는 제도여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예외) 혼인·이혼·인지·유언과 같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상 법률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
(2)준 법률행위: 준 법률행위 중에서「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 대리가 인정된다.
(3)사실행위·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간접대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제도와는 달리 행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자신에게 생기되, 후에 그가 취득하는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전하는 제도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간접대리인과 상대방이고, 법률행위의 효과도 이들에게 속한다. 특히 법률행위의 성립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도 모두 간접대리인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대리제도와 구별된다.
(2)사자: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이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로 구별된다.

참고 자료

신정운, 「민법총칙」, 법학사, 2013, p178~p212
[네이버 지식백과] 대리 [代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노숙자의 세상 http://nosukjada.blog.me/70094586480
민법총칙http://vcdstr.knou.ac.kr/vcdstr/vcd/e_s/Y/221201/CD21201-0910010/21201_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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