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되었다. ... 설령 합의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출자자들 중 일부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니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A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게 되면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A가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받았던 것들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A도 원칙적으로는 B로부터 받았던 닭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B가 공급했던 닭들에 B의 과실로 인해서 ... 하자담보책임의 검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해서 A는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우선 B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최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간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급계약에 따라 어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4/ 잔여계약분의 해제 잔여계약분의 해제라 함은 1차 도착한 물품의 품질이 불량이든지 규격이 상이하여 판매가 곤란할 때 나머지 계약분의 계약해제를 요청할 ... 예를 들어, 1,000상자 가운데 400상자가 제1차로 선적되어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매수인이 품질불량, 규격의 상위 등으로 잔량 600상자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 동시에 현품의 인수거절 또는 선적지에서 반품(return the carso)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저질품 인도, 선적 불이행, 부당한 계약해제
의료계약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주의,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와 환자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피해가 있으니 배상해달라 요구함 ⇒ ... 놓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했다. ③뇌출혈이 의심되면 즉시 혈전용해제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데 계속 약물을 넣 어 뇌출혈을 악화시켰다. ④조씨에 대한 뇌경색 진단 이유와 혈전용해제 투여의 ... 이런 부분에서 병원측은 뇌CT검사 후 바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6.
피신청인(설계자) - 신청인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며 계약금에 상회하는 공정률을 이행하였으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의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자료 주요내용 - 설계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첫 미팅에서 설계계약서에 있는 건축연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SNS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 건축 연면적을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설계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본인의 의도를 요구할 수 있고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1) 민사분쟁의 발생과 해결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매도하기로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1) 민사분쟁의 발생과 해결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매도하기로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10조【계약의 해제】 1. 물품내용이 계약과 상이 할 때 2. 납기 내에 완납하지 못하고, 장기간 시간이 경과되어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3. ... 본 건의 진행 중 “을”의 사유에 의한 계약의 파기 시 “갑”에게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지불한 대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또한 그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으며 영국법의 담보책임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 발생한다. ? ... 이러한 이행불능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전보배상) 또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 않지만 계약에 있어 부수적인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에 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의 해제해제 해지 적용범위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효력 계약 체결 자체가 소멸 장래의 효력 소명 의무 원상회복 의무(법정 해제의 경우) 청산 의무 손해배상 가능(법정 해제) ... 가능 1) 약정해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것 -최고 없이 해제 가능 제 4단원 2) 법정해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 해제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지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한다.” ... 당사자는 계약금 등 상대방에 대한 이행행위 지체 시, 계약해제에 따른 이행최고를 포기한다. ... 매수인의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매도인의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계약은 해제 후 원상 복귀한다.”
부양청구권 등 ③형성권-권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관계 발생하는 것 ⓐ발생=매수청구권/수익의 의사표시/예약완결권 등 ⓑ변경=증감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멸=소멸청구권/해제권 ...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 발생 (1) 쌍무계약 (가) 원칙-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양채무가발생하여야 한다. ... 급매물 아파트 계약하기-가등기의 효력-순위보전의 효력 ②타인의 부동산재테크에서 역할론 이때는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증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 반면 서면에 의한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민법 제563조부터 제589조에서는 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계약 중 유형화하여 법에 명시한 계약을 전형계약 혹은 유명계약이라고 한다. 반대로 민법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은 비전형계약 혹은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의 성립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미 증여된 약혼예물 등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 그러나 위자료청구권도 당사자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승계된다. 4. ... 약혼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Ⅰ.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며,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약혼 할 수 있다.
계약의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의 효과는 전보배상청구권, 계약의 법정해제권, 대상청구권, 배상자의 대위가 있다. ... 계약의 법정해제권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생긴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착오가 유발된 경우 착오와 사기의 경합 O (2) 해제와 취소의 경합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 O ( ... 3) 착오와 담보책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O ...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계법률에 의해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 대하여 보냈는지 명확하게 해주므로, 계약이행의 최고나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 등을 비롯하여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 계약을 백지로 환원하는 해제권 약정했을 때에는 그 요건을 명확히 기재한다. 14. ... 이자, 차임, 대가의 지급을 게을리 한 경우 원금을 반환한다든가, 계약을 해제한다 등의 취지를 약정한 때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9.
이에 김대리는 본 계약 위반에 근거하여 계약해제를 홍길동에 통보하며 선급한 계약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지정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라면 물품이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인도가 ...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권자는 추가적 이행을 통한 완전이행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이행이 어렵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추가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물품을 인수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여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