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에 해당되지 않을 시, 계약금 2차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청 공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3조 계약의 해제 및 취소 (1) ①제1조에서 00000000, 제0조(위약금 ... 000000000”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방문판매법으로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위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14일 이상 유예기간 후 즉시 2회 이상 ... 빠른 최고를 바랍니다. 2차 계약금에 대한 명확한 이행 거절을 표시하였기에 공급계약서상 “최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2차분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 부동산 실제 거래가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일을 계약체결일로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Ⅲ. ... 기존에는 계약체결일의 기준이 모호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후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많았다. ... 결론 지금까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로 인한 화장품 및 패션 상품 판매 증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일방의 이행의 착수가 있기 이전이어야해제가 가능하다. ...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 계약금의 효력 계약금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만일 피고에 의한 계약해제 통지(2006. 06. 14.에 진행된 계약해제)가 적법할 시, 피고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금원 중 계약금을 공제한 ... 사건 분양 계약 제6조 제3항 (자)목에서 계약해제 시 개발비 반환은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12조 제2항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될 시 개발비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 분양 계약해제를 통지하였기에, 피고는 이 사건 분양 계약에 따라서 원고가 납입한 금원(가납부 금액) 중 계약금, 개발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반환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 순으로 기술) [용지매매계약해제와 취득세환급] 사업자가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사업자들은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자 했으나, 구청에서 이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여부에 대해서 법조문과 판례 등을 확인하였고, 기본통칙 중에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甲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쌍무계약의 급부는 소멸하고,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Ⅲ. ... 즉, 해당 사례에서 乙의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가지며, 해당 계약이 이행불능에 해당함에 따라 甲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쌍무계약의 급부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쌍방의 급부를 소멸시키게 되므로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계약은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합의해제 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 또, 이 사건은 피고가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명시적 합의해제가 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 그 주주들의 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약상 합의해제라고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을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 해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함 -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 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갑이 1항에 의하여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나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 그 자체를 압류•가압류한 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 ). ▶ 합의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 말하자면 위 ①의 예에서 丙이 압류•전부채권자이거나 압류•추심채권자로서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해제와
해제는 법률규정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해제권 약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온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 해제 또한 형성권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다면 부당이득반환보다 넓은 개념인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Ⅱ. 취소권 1. ... 그러나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은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이 안 된 경우라 해도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6) 적용범위 :
펜션이나 민박 운영 시 이용약관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을 때 기준이 되는 법은? ... 펜션이나 민박 운영 시 이용약관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을 때 기준이 되는 법은? ... (3점) ① 공중위생법 ② 부가가치세법 ③ 관광진흥법 ④ 소비자기본법 아래에서는 숙박이용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이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또 하자담보책임의 결과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취소의 이익이 있다면 다시 취소 할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 서화는 분리될 수 있으므로, 1항, 3항, 6항에 대해서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봐야하지만, 제척기간 5년이 도과됐으므로 약정해제권은 소멸한다. ... 원고는 각 서화 전부가 매매목적물이며 일부라도 위작이면 전체를 해제하는 약정을 했고 매매목적물중 1항(단원산수화),3항,9항이 위작이거나 허위작성연도로 되어있으므로 계약해제를 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설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5 년 또는 6 년의 소멸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 하나 , 신청인의 계약해제일부터 기산할 ... 그러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의 해제여하 간에 위약금 내지 위약벌로서 몰취된 것 으로 피신청인들이 반환할 대금액에서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 3 중재판정 모듈 4 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신청인 (1) 과 연대보증인인 피신청인 (2) 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모듈 4 개에 관한 계약해제에 따르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 의의이행지체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채무자의 이행지체 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함과 함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그 외 계약해제권에 대한 여타 법리는 매수인이 행사하는 계약해제권의 경우와 같다. (5)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계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제공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자기가 당해계약하에서 이미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반면 매도인이 전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대금과 계약해제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과지권은 운송 중 물품의 이동을 중지시켜 그 점유를 회복시키는 구제권이다.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이다.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A와 B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해제효과로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잔금지급기일이 지나고 계약이행단계에서 B의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해제후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9. ... 깔끔하게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丙에게 매도하면 좋았을텐데, 여기서 甲이 잔금을 준비하지 않고~에서 단순히 해제는 할 수가 없고 이행거절해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문제로서(매매의 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가 불완전한 경우, 매도인이 대금을 감액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를 당하고 손해를 부담하는 책임) 일부계약해제(대금감액
결론적으로 A의 매매계약해제에 의하여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이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직접효과설의 입장에 따른 결과이다. ...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문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물권변동은 어떻게 되는가? ... 논점 위 사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물권변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