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목차

1. 무역클레임의 의의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 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의의

1) 무역클레임의 개념

클레임(claim)은 넓은 의미로 complain(불평), warning(경고), dispute(분쟁) 등을 총칭하며, 좁은 의미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의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의미한다. 무역클레임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국한되지 않고 선박회사, 보험회사, 외국환은행, 창고회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국제매매거래에서 사용되는 클레임을 정리하면,

1/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2/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은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클레임의 내용

(2) 금전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1/ 대금지급의 거절

대금지급의 거절(refusal of payment)이라 함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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