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사례를 통한 분석 및 해결방안 (실제사례를 토대로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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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의 첫머리에
Ⅱ. 건축설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사례
Ⅲ. 사례선정과 분석 및 해결방안
Ⅳ.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Ⅰ. 글의 첫머리에
지금까지 ‘건축실무와 경영’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건축주의 건축가 선정, 기획검토, 계약, 기획 및 계획설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들과 협업하여 작업물을 만들어나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분쟁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설계의 계약, 진행의 단계에서 불거지는 분쟁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단계별로 각각의 분쟁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건축가의 역할’의 차원에서 시사점이 큰 사례를 선정하여 원인을 ‘미래 건축가’의 시선으로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분쟁의 사례에서 기재되는 명칭 중, 건축가나 건축사가 아닌, 설계자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 건축가나 건축사를 ‘설계자’로 통칭한다.)

Ⅱ. 건축설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사례

구분
사건명
조정결과
1
단지형주택단지 조성사업 설계계약 관련 설계대금 지급요구
조정 성립

내용
당사자 주장
◌ 신청인(설계자)
- 피신청인이 의뢰한 설계에 대하여 성과물을 납품했으므로 이에 대한 설계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이 유선통화로 약속한 설계대금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회신함.

◌ 피신청인(건축주)
- 3차례 도서를 납품받았으며, 신청인 회사에 대한 믿음이 낮아져 설계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간략한 사업규모 검토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사가 있음.
조사내용
◌ 사실확인
-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 여부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함.

◌ 제출자료 주요내용
- 신청인이 제출한 현황조사 및 개발계획안, 법규 검토서 등 (기반시설, 대지조성사업, 사업추진 방식)과 견적서 및 계약서 초안을 송부한 이력은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됨.
조정결정
◌ 결정근거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송부한 “설계비 지급독촉 요청”의 설계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례조사, 개발계획수립, 법규검토, 사업추진방향검토, 본 설계 진행에 대한 설계비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이력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