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A의 매매계약해제에 의하여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이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직접효과설의 입장에 따른 결과이다. ...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문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물권변동은 어떻게 되는가? ... 논점 위 사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물권변동이다.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급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을 부여하였다. (2)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관재인의 선택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공사를 계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해제계약이 발생하면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 ( X ) p. 110 해제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계약해제의 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계약의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 직 접 효 과 설 )에 따른다. ...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와 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수정의 청구권을 갖고 우선적으로 계약수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② 계약의 해제 ? ... 해지권 계약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권한 있는 당사자는 제31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의 수정을 통한 계약준수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고 할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도 새로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날까지 지체일수로 본다면 도급인이 계약의 해제를 지체하여 공사완성이 늦어지는 경우도 ...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약정 준공기간을 넘기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되어 새로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을 경우 지체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결정을 ...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넘겨 일을 완성한 경우는 물론,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일자는 당연히 약정준공기일 다음날 부터이다.
또한 계약해제의 경우 보호되는 제3자는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계약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외관을 신뢰하여 실질적으로 ... 이는 제3자가 계약의 해제 전에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의 일부가 이행불능일 시,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한도에서 계약해제 가능 (일부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 계약 전부 해제 O) ? ... 계약의 해제 무이자 소비대차의 해제 규정 준용 ?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제 가능,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 2. ...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계약해제 가능 (4)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민법의 규정이 없음, 다수설은 해제권 발생을 인정함. ?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기타 매수인이 책임질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즉,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인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에 인정되지만, 해제는 계약서만 인정되므로 이에 취소권은 무능력·착오·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여 해제권은 ... 법률의 규정 이외 당사자의 약정인 약정해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우선, 해당되는 사례는 채권자해제권이 아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매수인과 계약을 해제할 권한×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 따라서 매매계약체결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④ 대여금의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일부를 면제하려면
계약의 해제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로 구분할 수 있다. ... (25점) 〓 계약의 해제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한다. ... 약정해제란 “당사자 간에 계약하면서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에 정해
계약상 아무런 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액을 돌려주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 이때, 이미 계약에 대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합의 해제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해제할 수 있다(계약실무기초, 2021.04.28. 인출). ...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국제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2조 7호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지기간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므로 B사가 하자의 존재를 실제로 알 수 있었던 1998 ...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선하증권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피신청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해제를 통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③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 해제조건 ④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 정지조건 ⑤ 부동산에 관한 해제조건부 매매에 ...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면제나 유증에 관해서도 조건을 붙을 수 있다. ③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3) 효과 조건을 ...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 해제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정지조건 X→O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 해제조건 O→X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4/ 잔여계약분의 해제 잔여계약분의 해제라 함은 1차 도착한 물품의 품질이 불량이든지 규격이 상이하여 판매가 곤란할 때 나머지 계약분의 계약해제를 요청할 ... 예를 들어, 수출품 10,000상자 중 3,000상자가 제1차로 선적되어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매수인이 품질불량, 규격의 상위 등으로 잔량 7,000상자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 주로 계약 불이행, 계약위반, 품질불량, 대금미지급, 선적지연, 도착지연 등이 클레임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2. ...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Ⅳ. ... 느낀점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생긴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 해제가 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책임과 그 손해배상의 책임 모두 본인에게
해제할 수 있다. ④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 · 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 · 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 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 야 한다. ④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 부담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자는 그 계약이 체결된 후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자기계약이지만 유효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 적용 6.
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은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한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 적법하게 해제된다. ⑥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