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을 것이나, 대법원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그러한 ... 즉 사망의 결과가 기본범죄의 행위에 연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점에 답하기 위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범죄이론적 성립가능성 을 먼저 따져보고, 특별법과 개정형법에서 새로 도입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구체적 성립유형과 해석의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처벌규정 (1)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그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학계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다. (2)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처벌규정의 관계 우리 형법을 보면 결과적 가중범의 조문들은 원칙적으로 미수범처벌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결과적 가중범 미수의 부정설은 결과적 가중범은 그 성질상 미수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즉,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의 ‘발생’을 본질로 하고 있고, 여기의 결과의
하지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도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는데 에는 의문이 없다. ... 3일 Ⅰ.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ⅰ.형법의 규정 1995년 의 개정형법 이전의 형법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기수만 성립한다. 1.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 미수에 이른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일원설 기본범이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이지만 보통의 경우 미수처벌규정이 없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라는 견해이다. ... 물론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다.) ...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 형법상에 규정된 강도치사상죄에 대해 판례1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강도치상죄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유형 1. 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Ⅳ. 학설 1. ... 그리고 ②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역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가능하다(미수의 결과적 가중범). ... 결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1.문제제기 결과적 가중범죄의 미수가 성립 가능할까? 2.본론 1) 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된다는 입장이 있다. ... 고의가 있는 경우, 즉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중상해 등의 경우에는 이론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 기본범죄의 미수와 직접 연결된 중한 결과발생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개정 전 형법에 비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위한 준거점을 제공해 준 개정형법의
인정범위 (a) 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 중한결과 발생 X- 결과적 가중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란 생각할 수 없다.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Ⅰ. ... (b)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 즉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
장애미수 Ⅶ. 장애미수의 개념 제25조(미수범) 제1항_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제2항_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5. ... 장애미수: 결과의 발생이 가능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비자의적으로(내·외부적 장애)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형태의 미수 Ⅷ.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 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형범은 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 및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현조건조물일수치사상죄에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 존재 [7주차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 ㄴ.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설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가 이미 발생한 경우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 결과적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 ... 그러나 형법상 기본범죄가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 범이 성립할 수 없다.
감면여부는 중지범의 공적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 가중적 미수의 문제 가중적 미수란 중지미수의 행위가 다른 경한 죄의 기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 다. ... 가중적 미수에서 법조경합의 경우에는 중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경한 죄는 이에 흡수된다. ...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 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요건 ? 주관적 요건 ? 고의 기수범과 동일한 고의를 의미한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의 결과 = 상해미수죄 성립 위법성(조각사유) : 체벌 + 소극적 방어행위 과실치상죄 + 과실치사죄 과실범 : 결과를 예견하였으니 회피하지 않음 = 주의의무 위반 ... :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형벌이 감형됨 부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감경 행위 주체 : 직계존속 행위 객체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 분만 중 – 분만진통이 ... 가중적 구성요건 중과실치사상죄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중대한 과실?
사체유기죄 불능미수결과적 가중범 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인정여부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인정 여부: 判 인정 특수상해와 죄수 관계: 흡수/ 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이 고의범과 같거나 더 무거운 경우 흡수, 고의범이 더 무거운 경우 상경 (= 현주방화치사는 ... 환부(형소법 제333조 제1항), 교부(제2항) 가중 · 감경 · 감면 사유 법률상 가중 총칙 특수교사 · 방조, 누범, 경합범 각칙 상습범, 특수범죄 법률상 감면 필요적 감경 농아자
즉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기수범이 되는 것이다. ...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나) 원인행위가 불분명한 동시범 발생된 결과가 어느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게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법적 성격과 공범의 성립 (1) 가중적 구성요건 1) 목적범 = 모해목적의 목적이 필요 ? 판례: 목적범의 목적은 신분요소로, 신분관계로 인해 책임이 가중된 부진정신분범 ? ... 즉시 기수범이 되므로 미수범은 성립 불가 제4절. ... 미수범 성립여부 (3) 긍정설: 퇴거불응이 시작된 이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이전에 쫓겨난 경우 미수범 성립 가능 (4) 부정설(다수설):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미수범의 고의는 기수범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요하며,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미수에 있어서는 가중사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형법에서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을 착수미수라 하고,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실행미수라 하며, 이것이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이다. ... 들어가서, 그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고, 결과발생이 없었으면 미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실행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면 그것을 예비라고 부른다.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적 경과적 가중범만 성립 제18조 [부작위범] 위험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 부작위 고의범 부작위 과실범 * ... (pg 77~78) ① 결과의 발생 ② 과실(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존재 ③ 과실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 결과적 가중범 (pg 78) - 결과로 인하여 가중처벌되는 ... 중한 결과의 고의범죄 발생 - 위법성의 인식은 개별적 구성요건과 관련 있어야,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도 요구됨 *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pg 80 ~ 84)
반면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다. ... 사실의 착오에 대한 근거규정은 단지 기본적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식하였으나 가중적 구성요건이 실현된 경우에만 직접 적용되는 소극적 규정에 불과하며,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 이 때 발생사실에 대해서는 과실범성립이 문제된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