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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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
② 객관적 구성요건이 아닌 것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님
③ 고의의 인식대상은 범죄체계에 따라 다르다.
고전적 범죄체계에 따르면 고의의 인식대상은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인식(법률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목적적 범죄체계 이후로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사실만 인식하면 되게 된 것이다.

고의의 인식대상 - O
1) 주체
2) 객체
3) 방법
4) 결과
5) 행위정황
6)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7)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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