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입문 총칙편 내용정리

소개글

고려대학교 강** 교수님의 형법학입문 시험범위를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강의내용에 대한 일차적인 받아쓰기나 교재를 단순정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학부생 수준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었으며, 헷갈리는 학설들의 경우 표로 정리하여 명료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주요 참고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형법학입문(오영근 저, 제6판) 입니다.

일부 누락되어있는 내용도 있으니 아래 목차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제1절. 형법학 서론과 범죄론
제1관. 형법의 기본개념
제2관. 죄형법정주의
제3관. 범죄체계론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과 법인의 행위주체성
제2관. 인과관계
제3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4관. 사실의 착오와 인과과정의 착오
제5관. 결과적 가중범과 부작위범

제3절. 위법성
제1관. 위법성 일반이론
제2관. 정당행위
제3관. 정당방위

제4절. 책임론
제1관. 책임이론
제2관. 책임능력
제3관. 기대가능성
제4관. 위법성의 인식

제5절. 미수론
제1관. 미수의 일반론
제2관. 예비·음모죄
제3관. 장애미수
제4관. 중지미수
제5관. 불능미수

제6절. 공범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제2관. 공동정범
제3관. 협의의 공범
제4관. 공범과 신분

제7절. 죄수론
제1관. 죄수 일반론
제2관. 일죄
제3관. 수죄

본문내용

형법학 입문 총칙편
제1절. 형법학 서론과 범죄론
제1관.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이란
1. 형법의 정의: 범죄와 그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2.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형식상 의미의 형법
(1) 실질적 의미: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하는 모든 법
① 형사특별법: 형법전 이외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률(폭처법, 성폭력처벌법, 국가보안법 등)
② 행정형법: 행정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목적 달성을 위해 범죄 성립과 형벌을 부과하는 법
(2) 형식상 의미: 형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형법 > 수업대상
3. 형법의 구성: 총칙(제1조~제86조) + 각칙(제87조~제372조)
(1) 총칙: 형법의 적용범위(1~8), 죄(9~40), 형(41~82), 기간(83~86)
(2) 각칙: 42개의 장, 개별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 규정

Ⅱ.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 법익을 침해하나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법익의 보호
(1) 형벌은 보호적 기능을 통해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형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
(2)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인 모두를 위한 적극적 보호기능
2. 보장적 기능: 형벌권의 남용에서 무고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
(1) 형법은 입법과 같은 규범적 원칙을 통해 정형화/보편화되어야
(2)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
(3) 범죄인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

Ⅲ. 형법의 보충성
1. 형사제재의 종류
(1) 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과 과료, 구류(형무소 구치), 몰수(물건대상)
(2) 보안처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 보안관찰, 소년법상 보호처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시제도 등
① 형사제재 이원주의: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 인정, 책임무능력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
② 적극적 보호기능, 미래 범죄예방, 일정 범죄자의 개선을 위함
③ 보안처분도 필요성, 정형화요건, 최후수단성 등을 고려해야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오영근 (2020). 『新형법입문(제6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