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과 실제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II. 개인적 공권의 개념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3. 공권과 반사적 이익 III. ... 그러나 오늘 날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따로 검토할 의미는 없다고 ...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개설 2.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전제조건 3.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범위 V.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1.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원고적격의 요건) 1. ... 개인적 공권의 종류 개인적 공권은 그 법적 지위에 따라 헌법에서 바로 나오는 구체적 권리인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과 「그러하지 않은 개인적 공권」,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 특정의 행위를 하도록 의무 지워진 개인적 공권인 「실질적 개인적 공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같이 행정청이 행위를 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나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개인적 공권인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따라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행함으로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 희생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평부담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주체가 ... 국가나 행정주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특정한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그 피해를 사후적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행정상 손해전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 셋째, 적법성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약 공권력이 법령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되어 손실보상이 아닌
견해이다. 2) 사익보호성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 외에 관련법규가 개인의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공권의 성립요건 (1) 개설 개인적 공권은 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도 있고,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도 있으며, 공법상 계약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이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 공권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게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므로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사익)도 아울러 보호하고
권리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구분한다. 1) 공권공권은 국내법상의 공권과 국제법상의 공권으로 나뉘며, 국내법상의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 ... 반대로, 개인적 공권은 개인(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다. ... 단, 파산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 3) 권리의 경합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법률요건을 충족시켜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 동일한 목적과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 개의
공권의 성립 가능성 과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개 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개인적 공권의 성립여부를 양자의 구별실익으로 ... 판례정리 ⑨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 원칙적으로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국내법상의 공권(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국제법상의 공권 - 국가적 공권이란? ... 개인(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제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 ex)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 - 국제법상의 공권이란? ... : 통치관계를 핵심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이 대하여 갖는 권리. ex)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행정조직권, 재정권, 형벌권, 경찰권 등 - 개인적 공권이란?
공권의 성립 가능성 과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개 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개인적 공권의 성립여부를 양자의 구별실익으로 ...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 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 부관의 가능성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국제법상 공권: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교통권 등 ②사권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 ... 권리는 크게 공권(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수 있는 법률상의 힘)과 사권(개인 상호간의 재산과 신분관계에서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으로 나뉜다. ①공권 -국내법상 공권 ... 권리의 경합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법률요건을 충족시켜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 권리들이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1인에게 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 4.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1) 강행규범의 존재 (2) 사익보호성 (3) 소구가능성의 존재(의사관철력) 5. ...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독일의 오트마 뷜러(O. ... 기한을 초과한 제출 불인정) -이하 과제- 문제1 :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반사적 이익과 구별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2)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8차시 목표 :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 법적 근거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 공권력의 남용 불법이 확인될 때 ? 국가배상 요구 방식 ? 불법 여부 확인 원리 ? ... A는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A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했다.
독일의 전통적 견해는 3요소론이었지만, 오늘날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강제규범성과 사익보호성의 존재의 2요소론을 취한다. ...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 ... 개인적 공권의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과거 국민의 기본권이 무차별적으로 유린되었던 군사정권의 적폐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국가공권력은 엄격한 잣대를 토대로 개인의 권리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하지만, 흉기도 들지 않은 경찰을 ... 공권력 집행은 상당히 위축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청구권, 참정권 등 개인(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인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됩니다. ... 공권과 국내법상의 공권으로 구분됩니다. ... 예외 : 물권과 같이 성립한 순위에 의하여 보고되는 채권(공시되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물권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채권(최근 3개월분에
사용되는 개인적 공권은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에 의해 확대된 광의의 개인적 공권을 상정하는 것이다. ... 구별을 부인하는 견해 개인적 공권은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사적 이익과 구별되며, 이때 법률상 이익은 개인적 공권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는 바, 이는 취소소송의 본질 내지 기능의 이해에 대한 기본입장의
(다) 성립요건 (a) 처분의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청구권의 성립요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강제규범성과 사익보호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5. ... 성립요건 행정개입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이므로, 강제규범성과 사익보호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청에게 공권력을 발동하여 개입을 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야 한다. ... 개인적 공권과 관련된 개인의 지위 강화 Ⅰ. 제 3자의 보호 1.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 외부적 행위 법적 행위는 행정조직내부영역을 능가하여 개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발생, 법적지위의 변경, 소멸 등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 (iii)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란 공법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이다.
발전과정 전통적 공권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공권은 행정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 존재할 때에만 인정될 수 있고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개인의 ... 기속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특정한 처분(예: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요건을 갖춘자가 영업허가라는 특정처분을 요구)을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처분을 청구하는 것이 ...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 더 이상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도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이와 관련하여
성립요건 행정개입청구권도 공권성립의 일반적 요건인 행정주체의 개입의무와 그 의무의 사익보호성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쟁송수단 ? ... 법적성질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행위 기타 행정작용을 할 것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인 동시에, 행정청에게 특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공권이다 ... 행정쟁송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어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 개인은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