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판례평석] 99도 4341

소개글

"99도 4341 판례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1. 긴급체포
2. 적법절차의 원리와 공무집행방해
3. 정당방위 인정 여부

Ⅲ. 원심과의 차이점
1.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
2. 피고인의 폭력범의

Ⅳ. 판례 평석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받은 순찰 중의 경찰관이 범퍼 및 펜더가 파손된 상태의 검정 색상의 그랜져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자동차 사고를 낸 현행범으로 인식하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을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하였다. 파출소로 강제로 끌고 가려는 공소외 1 등의 불법한 강제수사로 인해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그들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밀어내어 폭력을 행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