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

목차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법적지위 기준
2. 행위의 특정 여부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문제상황
2. 강제규범성
3. 사익보호성

Ⅳ.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로서 헌법

본문내용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하며 주관적 공권에 해당한다.

2.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다수설은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종래의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개인적공권과 법률상이익은 구별되는 것으로, 법률상 이익이란 협의의 권리와 법률상 보호이익을 합한 개념이라고 한다.
판례가 따르고 있는 구별긍정설은 종래와 같은 의미의 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이익, 말하자면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되어야 할 이익이라는 의미로 법상 ‘보호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이 본래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의미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반사적 이익과 구분되므로,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보호이익은 다만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구별부정설이 더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