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법학개론 과제

소개글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법률관계
2. 권리와 의무
3. 권리의 행사와 한계
4. 의무의 이행
5. 권리의 충돌, 순위, 경합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람과 사람간의 생활관계를 의미한다. 매매관계, 혼인관계, 상속관계 등이 있다. 법에 의해 보호(권리)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의무)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내며, 법률관계의 주된 내용은 권리와 의무이다.

2. 권리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으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 권한,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다. 권리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구분한다.

1) 공권
공권은 국내법상의 공권과 국제법상의 공권으로 나뉘며, 국내법상의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 국가적 공권은 통치관계를 핵심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작용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고, 목적에 따라 행정조직권, 재정권, 형벌권, 경찰권이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전보센터, 법령용어사전, https://www.law.go.kr/LSW/lsTrmSc.do?subMenuId=sub32&query=#click0, (Accessed by 2021.05.25.)
홍완식, 곽관훈, 권순현 외 8명, 「법학개론」(7판), 피앤씨미디어 : 서울특별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