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을 일종의 담보물권인 특수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에게 유추 적용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여러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에 인정되는 경매청구 우선 변제 별제권 등은, 모두가 담보물권에 특유한 효력들이다. ... 셋째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가등기담보권에 적용하는 것으 로 함으로써, 별제권을 인정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사회정리법의 적용에
·전세권을 제외한 그 밖의 권리, 즉 소유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의 권리가 그것이다. ... 가등기 공시방법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가담법은, 이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고 일컫고 있다. ...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을 함으로써 설정된다. 1.
가등기를 규율하기 위해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해당 법률에 의한 담보목적가등기에는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별제권 등이 인정되어 담보가등기는 ... 이 평가액으로부터 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기타 선순위저당권자 등의 우선변제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지급을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때 평가액이 ... 결론적으로 담보목적가등기에 있어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설정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담보가등기가 있기 전에 성립하고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권이 있는 때에도, 그 보증금 도는 전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 가. 실행통지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가담법 제3조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해야함 1)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 가) 채권자가 그의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질권, 저당권, 임차권, 채권담보권 등이 있다. ...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해당 채권을 담보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여부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등기법 상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선 불가능하다고 본다.
저당권의 성질을 살펴보면,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이쯤에서 다시 ‘물상보증인’을 알고 갑시다. ...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설정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등기?등록이 가능한 것에 한합니다. ... 약정저당권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채권 담보를 위해 Y건물의 1번 저당권을 갖게 되었다. 이때 소유권과 저당권의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 허나 등기예규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있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경과 후에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합니다.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 취득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봅니다.
저당권은 사회적으로 공시방법 발달에 따라서 그 객체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다. 저당권규육을 공시, 특정, 순위확정의 원칙을 가진다. ... 설정등기는 정당권의 성립요건에 있고,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과 기타 법률로 구분되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 2. ... 명의신탁자의 대상은 등기 및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한하며, 소유권 및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차주가 연체가 되었을 경우 먼저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등급이나 신용불량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차주 담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며 가압류, 압류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위치, 실용성, 시세, 등기부등본 확인 등과 등기 설정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러나 담보대출 심사시에는 DSR 비율에 더하여 해당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요건 가. ... 그러나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 대하여 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위 Y 주택에는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A의 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 전세권 등기 설정 丙 : 매수인 + 2021. 11. 1 소유권이전등기 A :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 5천만 원 저당권 등기 설정 ... 위한 요건을 갖춘 보증금반환청구권,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등기한 경우, 조세우선변제권 등이 그러하다.
Y 건물의 저당권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 책임을 등기소에 물을 수는 없다. ... 이와 동시에 갑도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저당권자인 정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즉 본 사례에서는 갑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상황에서,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 즉,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금전 거래를 위해 설정한 등기 중 경매신청 가능한 등기(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말소기준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임차 보증금ㆍ개인 간 금전채무처럼 ... 인도명령 효력 기준은 점유자인 경우 어떤 점유자는 간단히 내보낼 수 있고, 임차인의 대항력 기산 등기(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이 ... 말소등기 종류로는 금전을 거래하고 제3자에게 공시하는 등기를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가 있고, 사용ㆍ수익을 위해 하는 등기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권리관계의
선택할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이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부동산법제 주제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경매개시의 결정이 등기된 다음에 재산의 가압류를 한 채권자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단지 경매의 절차에서 개시결정에 관한 담보의 권이 소멸 되거나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2-2. ... 그리고 해당되는 3억 원의 주택은 새로운 인물인 C가 3억 원에 낙찰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