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보호 동향에 관한 내용

소개글

국내 개인정보 보호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현황 및 분석
2. 대응
3. 적용

본문내용

개인정보의 유형
구분
개인정보 유형
일반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일, 본적, 출생지, 성별
가족정보
가족 구성원들의 일반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최종학력, 학교성적, 각종 자격증, 이수 프로그램, 상벌내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소득정보
현 봉급액, 봉급 경력, 보너스, 기타소득, 이자소득
기타수익정보
보험가입현황, 회사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 압류
고용정보
고용주, 회사주소,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직무태도
법 및 의료정보
가족병력, 과거병력,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통신정보
전자우편, 전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개인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
산업사회
정보사회
<현대적 의미>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
정보의 재산적 가치 인정
[Data Privacy]
<전통적 의미>
남에게 방해 받지 않고
나 홀로 있을 권리
[Privacy]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
2. 단 1회의 개인정보유출사건만으로도 기업의
신뢰 및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공공, 민간의 모든 영역이 개인정보를 매개로하여 유지. 운영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혼란 야기 및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 붕괴
→ 옥션 개인정보 해킹 사례 [’08.2.]
1.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인터넷상의 모든 활동이
중단 될 수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
정보사회의 핵심
유출발생시 피해
예측
시장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률(%)
매출비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
611,606
628,605
2.8
84.6
정보보호 서비스
93,641
114,549
22.3
15.4
합계
705,247
743,154
5.4
100.0
07년 매출 7,432억 원으로 전년대비 5.4% 성장- 정보보호 서비스 부문 비약적 성장
전년도 대비 약 5.4% 성장한 연 매출 7,432여 억 원 규모
‘2007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 및 동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정보보호 시장 중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 매출은 전년대비 2.8% 성장한 6,286억 원, 그리고 정보보호서비스 매출은 약 22.3% 증가한 1,1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강동/강서 고객 개인정보 상담센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점검 프로세스 개발에 관한 연구-류호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황태정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