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간호학 Article 개인보고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국제적 동향과 국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소개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와 관련된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또한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적용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아동건강 법적·윤리적 문제를 해석 및 요약해보고, 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조사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 각주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아동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조사하고 간호적용점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라며 교수님께서도 칭찬해주신 보고서입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건강 법적·윤리적 문제 해석 및 요약
2) 위 사례와 관련된 국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조사
3) 위 사례와 관련된 국내의 아동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조사
4)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적용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국내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W2V)’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유통, 소비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칭하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만 단편적으로 대응해왔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면적인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인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와 관련된 아동복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건강증진을 위해 간호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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