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정책분석 및 제언

목차

Ⅰ. 서론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개인정보의 유형
2.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용어 정의

Ⅲ. 현황분석
1. 2016년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제정
2. EU의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주요 내용
3.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제정 의미와 특징
4.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새로운 동향의 비교법적 의미
5. 우리 정부의 2016.6.30.자 통합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제정

Ⅳ. 정책적 제언
1. 개인정보보호 이슈
2. 지능정보사회 대응 국제동향
3. 지능정보사회 대응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4. 지능정보사회 대응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점

Ⅴ. 결론

본문내용

길을 가다보면 광고지에 성형전과 후의 얼굴이 그대로 광고전면에 실려 있는 일반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이 광고를 찍고 얼마를 받았을까? ’혹은 ‘성형사실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런 사진 중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광고에 노출된 경우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기도 한다. 병원에서도 신규 시절에는 환자의 이름과 호실, 병명, 수술명 등을 일일이 화이트보드에 기록하여 누구나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름 가운데에 별을 넣어 이름을 모두 알아볼 수 없도록 입력되고, 입실 시 개인정보보호요청이라는 환자의 요구를 사정하거나 환자의 기록이 남아 있는 필요 없는 자료는 모두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작업이 강화된 상태다.
유럽 연합에서는 새로운 일정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제정(2016.5월)하여 2018.6월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시행 예정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EU GDPR시행을 앞둔 국내기업 대응수준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대기업 A사는 유럽연합 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 유럽 개인정보 보호규정(EU GDPR)에 대비해 왔다. 전체 보안인력의 20%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으로 구성, 전체 보안예산의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배정했다. 또한 GDPR정책을 각 조직에 배포한 동시에 보안, 서비스, 기획,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를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R조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어려워 역외이전 등 모든 규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를 문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상담 창구조차 없어 현지 로펌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U GDPR의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차상육,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과 과제”, 한양법학제27권 제1집
차상육 :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문상일,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경제법연구제14권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15.8.
박광배/김태주/한혜원,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에 대한 시사점”,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개정판, 박영사ÿC贅,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