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과 보호의 중요성

소개글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해 놓은 레포트입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서론

II.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III.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의 등장배경

IV. 개인정보보호의 실태

V.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문제점

VI.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향후 개선 방향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대의 소비자들은 소비자의식 및 소비자지식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개인정보의 침해 및 정보보호에 관한 깊은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A 인터넷 쇼핑몰과 국내 대형 주유업체인 G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더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 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I.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1. 개인정보의 개념 및 유형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의 한 유형인 정보프라이버시의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이루는 핵심요소로서의 개인정보가 하나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독자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OECD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나 EU지침과 같이 개인과 정보와의 관련성 및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국내법상의 개인정보개념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김태헌,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 정보산업대학원, 2006

- 김은하, “소비자의 개인정보중요성의 인지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요구도”, 건국대 대학원, 2005

- 임영덕,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성균관대 대학원, 2005

- 서석배, “차세대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아키텍처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