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

소개글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


* 미디어법제론 대학원(석사) 학기말 과제로 제출했던 것으로, 꽤 공들여쓰고 발표까지해서 교수님 칭찬과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A. 연구 배경
B. 연구 목적

Ⅱ. 국내외 디지털 유산의 현황
A. 국외 사례 및 정책 현황
(1) 국외 사례
(2) 관련 법적 이슈
B. 국내 사례 및 정책 현황
(1) 국내 사례
(2) 관련 법적 이슈

Ⅲ. 디지털 유산의 현행 법제 및 관련 이슈
A. 디지털 유산의 의의와 특징
(1) 디지털 유산의 의의
(2) 디지털 유산의 범위
(3) 디지털 유산의 특징
B. 디지털 유산의 현행 법제
(1) 디지털 정보의 법적 성질
(2) 온라인 유산의 상속 가능 여부
(3) 잊혀질 권리
C.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 연구 배경
파워블로거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던 그의 블로그는 상속될 수 있을까? 포토그래퍼가 자신의 SNS와 홈페이지에 남긴 사진들은 그가 사망한 후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될 수 있을까? 게임프로그램 사용자 또는 온라인 쇼핑몰 고객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모은 적립금과 사이버머니 등은 상속 가능할까?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의 일상생활 증가로 인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영역은 한층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유산(digital heritage)'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한다.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물, 사진, 댓글, 동영상은 물론이고 온라인 게임 또는 쇼핑 사이트에서 획득한 아이템, 사이버머니, 적립금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디지털 유산 상속 및 처리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증대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시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보였으나, 18대 국회에 제안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일을 넘겨 결국 폐기되는 등 명확히 정리된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B. 연구 목적
온라인 공간에 축적된 디지털 콘텐츠는 제작자가 사망한 후 ‘유산’으로써 누군가에게 상속될 수 있을까? 2010년 3월 천안암 침몰로 희생된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미니홈피와 이메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일로 인해서,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이슈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당사자가 죽은 후에는 누구도 온라인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한국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들도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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