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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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기능의 강화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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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도 최근 공직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연봉제 도입, 성과급 보수체계, 목표관리, 개방형 직위 선정 등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적주의(merit system)는 당파성이나 지연, 학연, 혈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지식이나 기술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나 인력관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적주의의 주요특징으로는 능력주의, 공직에서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신분보장 등이 있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와 함께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실적주의가 얼마나 실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공무원이 된 이후부터는 실적이나 성과보다는 연공이나 경력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짐으로서 실제 공직생활에서의 실적주의 구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의 한 조사결과에서도 `어떤 요소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실적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2.2%에 불과하였다. 주된 원인은 계급제적 전통과 정년보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계급제를 고수함으로써 안정성, 충성심 및 권위를 확보하지만, 한편으로 폐쇄성과 비효율성을 감수한다. 둘째로는 성과서열보다는 연공서열이 더욱 중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사풍토이다. 자신의 업무보다 지위나 권력을 더 중시하고 승진이 능력을 기초로 하지 않는 풍토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는 실적이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 넷째는 정년 보장식 신분보장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 직무수행 및 인적자원관리의 비효율성 등이 있다.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은 공무원 채용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실적주의의 요소들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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