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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에 따른, 지역사회와 경찰의 관계에서 작은호의와 경찰부폐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역민과의 좋은 관계유지와 정의 정립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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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3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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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자치경찰제에 따른, 지역사회와 경찰의 관계에서 작은호의와 경찰부폐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역민과의 좋은 관계유지와 정의 정립의 양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경찰제에 따른 작은 호의와 경찰부패
2. 지역민과의 좋은 관계유지와 정의 정립의 양립을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경찰제도에서 정치적 중립성, 지역치안수요 대응의 부족, 지연 및 학연에 의한 할거주의, 중앙 집중적 경찰력 약화, 경찰 부패와 권한 남용, 배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경찰 계급구조의 문화, 군사 문화적 조직운영, 타부터 협조업무 과다, 수사권 비현실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며 그 중 자치경찰제도가 중요한 해법이라 현재 시행중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그렇듯 자치경찰제도 역시 모든 문제해결의 정답은 아니다. 특히 광역적이고 통일적인 국가경찰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등하지 않은 재정상황과 치안서비스로 불균등성을 초래하며 새로운 정치적 부패나 결탁의 소지 문제 역시 우려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자체경찰제에 따라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에서 작은 호의와 경찰 불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역민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정의 정립 양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자치경찰제와 부파수준 간의 상관관계 연구, 민경선,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1호, 2020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2020
목적론과 의무론의 관점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윤리관, 이병종, 한국경찰학회보 11권 4호, 2009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창욱, 조선대 석사논문, 2007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유상용,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1호, 2014
경찰공무원 청렴성제고를 통한 신뢰도 회복방안, 이효민, 한국콘텐츠학회 우수논문, 2014
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김성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경찰부패의 영향요인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이상열, 광운대 석사논문, 2003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안, 조강원, 경찰학 연구 제5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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