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 임용의 민주적 통제방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인사권자의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실적제 임용의 민주적 통제방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인사권자의 통제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실적제 임용의 문제점
(1) 정실제의 정의
(2) 엽관재의 정의

1) 정실제와 엽관제의 문제점
2) 실적제 임용의 정의
(1) 실적제 임용의 장점
(2) 실적제 임용의 단점

II. 관료사회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III. 관료사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실적제 임용과 문제점
실적제는 기존의 인사제도인 엽관제와 정실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실적제의 도입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공직자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관료사회의 통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엽관제와 정실제의 정의, 그리고 한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엽관제와 정실제에 대해 탐구하도록 한다.
(1) 정실제의 정의
정실제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연고관계, 즉 학연, 혈연, 지연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서 절대군주국가 시대의 유럽에서 왕이나 귀족이 자신의 측근을 관직에 등용하던 관행을 의미한다.
(2) 엽관제의 정의
엽관제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연고관계나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여 집권자 혹은 집권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인사권자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에서 처음 발달하였다.

참고 자료

최병대 외1,「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기능의 강화」,한국행정학보,1999,pp.77-94
최병대 외1,「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한국행정학보,1999
강원택,「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 어떻게 관료를 통제할 것인가」,역사비평사,2014,pp65-90
박천오 외1,「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행정논총,2007,pp221-253
나무위키“엽관주의” (https://namu.wiki/w/엽관주의?from=엽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