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77년 처음 시작되었고 산재보험 이후 두 번째로 시작된 보험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른보험과는 달리 전국민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개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배경과 경과, 그리고 건강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의 특성
3.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4. 의료보험 통합문제 발단의 배경
5. 통합건강보험의 주요내용
1) 통합 건강보험 실시 목적
2) 통합건강보험의 주요내용
6.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보험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7. 문제점과 과제

참고문헌 사이트

부록
연혁 근거법령 등

본문내용

(4) 보험급여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반쪽 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총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보험급여율이 약 45%에 이르는 현실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만큼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분이 많다. 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의 건강보험을 보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비율이 각각 약 15%,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에 급여확대를 꾸준히 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0년 7월부터 급여기간의 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의 경감과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 급여 실시로 모성건강 유지 및 태아의 선천성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도 의료 보험급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 보험급여 확대계획이 연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금연진료, 비만치료, 상담 등 예방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급여확대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만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질병치료 중 소득이 상실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Sickness Benifit) 제도의 도입, 각종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급여 부분을 보험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의료계의 공익적 입장에서의 협조, 국민들의 부담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운영이 핵심과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조원탁, 2003).

3) 민간 의료보험 도입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초적 의료보장과 큰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에서 포괄할 수 없고,또한 사회보험의 역할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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