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관련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목차

1. 국민연금법
1) 의의
2)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2) 기본원칙
3) 특성

3. 고용보험법
1) 의의
2) 특징
3) 목적

4. 산재보험법
1) 의의
2) 특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 가운데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장기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체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공적부양체계로 발전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2/ 특성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가입,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국가관장원리,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한다. 이를 위하여 역의 선택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보험과는 달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 보험료징수, 급여 등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강제가입, 단일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단,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부담)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넷째, 세대 내 소득재분배요소와 소득비례요소 끼리의 균형을 추구한다.
다섯째, 세대끼리의 재분배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연금제도 도입 당시의 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의 세대보다 보험료부담이 적도록 설계함으로써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는 세대 간 재분배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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