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의 의의와 유형 및 체계, 건강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I. 건강보험의 의의

II.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1. 임의보험
2. 강제보험
3. 국민복지서비스

III. 건강보험체계

IV. 건강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1. 통합과 체계의 일원화
2. 재정위기
3. 급여범위와 수준문제
4. 진료체계의 문제

본문내용

I. 건강보험의 의의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사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사회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기본적 건강수준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외국의 예와 같이 의료보험으로 지칭되어 오다가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기 시작하였다.
건강보험은 건강진단, 질병예방, 환경위생, 건강교육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그의 책임 하에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제도는 나라에 따라 운용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영국은 의료보장을 의료보험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공적서비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진료, 재활 등으로 국민건강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일찍이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시행이 유보되어 오다가 1977년 의료보호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81년에는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 1988년에는 농촌, 1989년에는 도시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개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II.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국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그 모습이 다르다. 이는 크게 임의보험, 강제보험의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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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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