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복지법제

목차

① 서론

② 국민건강보험법 소개
1)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 수해자

③ 국민건강보험 개정 방안

④ 도덕/관습 적용 시 예상되는 변화

본문내용

최근 이슈가 되었던 그랜드캐년 추락사고에서 박 씨는 1년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라스베이거스에 기반을 둔 현지 한인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여행을 하다 그랜드캐년 야바파이 포인트 부근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다.
박 씨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지만, 관광회사와의 법적인 문제와 치료비 문제로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현재까지 병원비가 10억원을 넘고 환자 이송비만 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사실상 환자의 전액부담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지 중 잘된 복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미국에서 지주막하출혈(뇌 지주막 아래 공간에서의 뇌출혈) 수술을 받은 배우 안재욱은 병원비가 5억 정도 나왔는데, 해당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며 미국 병원은 흥정하는 문화가 있더라고 경험담을 방송에서 들려준 바 있다.
미국 병원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환자가 오면 일단 생명부터 살리고 본다.

참고 자료

네이버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758&cid=58438&categoryId=58438, 2019.09.18.
EBS특집,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BS스토리, 2019.09.1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872003&memberNo=1328891&navigationType=push.
EBS, 「당신의 보험료2부 새는 보험료를 잠가라」, EBS특집, 2019.09.18, http://www.ebs.co.kr/tv/show?lectId=20126472.
강지현(2011). 민영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건강보험통계연보.
김병준, 2008,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통령자문 정책 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