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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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제도
2.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Ⅱ.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논란
1.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인가?
2. 신상공개제도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3. 신상공개제도가 최선의 방안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본문내용

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제도

(1) 개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판을 받은 후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목적 및 의의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3) 공개의 결정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범죄자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

(4) 공개대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열람명령 대상자
1.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2. 13세 미만의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3.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재범위 위험성이 있는 자
4.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

참고 자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유명무실’ - 세계를 밝히는 신문 - 세계일보 - 2008.07.21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개정, 발효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기존 성범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경찰청에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
No,19 :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2008.03.20
◎ 조회: 11367 회youth_open_book.hwp (52KB, DN:4144)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신상공개제도홍보책자] : youth_open_book.hwp출처 -...
http://youth.co.kr/cgi/read.cgi?board=psd&y_number=18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 사례 2008.06.08
고찰과 현행제도의 비판수협의 위판수수료 손실과관련된 영업의 간접보상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 사례 중산층의 重稅感을 덜어주는 조세정책Sports Character의 법적 보호제도에 관한 ...
http://regular.happyresume.co.kr/content/repo/content_2919.html
사설읽기 - 신상 공개 제도 2008.07.08
공개해온 4차례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잘못없음을 추인받은 것이다.다만, 헌재가 합헌결정에 이른 과정은 신상공개 제도가 얼마나 신중하게 운용돼야 할 행정처분인지를 되짚어보게 한다. 헌법재판관 9인중 합헌의견은...
http://dodam2.new21.org/zbxe/15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