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에 관한 토론자료 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Main Opinion.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3. Main Opinion.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4. Main Opinion.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
#5. Main Opinion.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6. (반대측)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7. (반대측)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8. (반대측) 성범죄자도 인권이란 것이 있다.
#9. (반대측)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0. (반대측)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신상공개로 인해 취직도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과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1. (반대측)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였을 때, 정해진 형벌을 다 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범죄자가 저지른 죄로 인해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범죄자가 죗값을 치른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12. (반대측)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죗값에 이중처벌, 삼중처벌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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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성범죄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건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재범률 감소는 물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다른 종류의 범죄들에 비해 재범률이 더욱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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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대측)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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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입니다. 범죄자 주변의 시민들에게 주의를 주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성범죄자들은 많은 경우, 집행유예를 받거나 몇 년 안되는 징역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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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자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