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A+ 칼럼 완성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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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신상공개제도
2. 신상공개제도 판단기준
3. 신상공개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4. 신상공개제도 관련 법 개정안
4.1.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제약 정도
4.2. 신상공개의 시기, 기간, 절차
4.3. 신상공개의 결정주체

II. 세계적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그 외의 국가들

III.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
1. 반대론 (이중처벌 금지,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과잉 금지, 평등권, 연좌제, 적법절차)
2. 찬성론

IV. 신상공개제도의 제도적 보완방법
1. 교육, 치료적 제도
2.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3. 신상공개의 기준과 정도에 대한 재논의
4. 신상공개 관련 법 구체적 명시

V. 결론

VI. 참고문헌
1. 논문
2. 기사

본문내용

1.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계도 문의 형식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때 기도문은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배포하는 것으로, 연 2회 이상 작성되어 전국에 걸쳐 배포된다. 기도문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이 포함되어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 중앙 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게재된다.
2. 신상공개제도 판단기준
단순히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신상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특정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신상 공개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행 수법의 잔혹성, 흉기 사용, 사전 계획과 증거 인멸, 2인 이상의 공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경우
2.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자백이나 보강증거가 확보된 경우로 직접 증거 다수 확보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의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상 공개가 필요할 경우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 즉 만 19세 미만일 경우 공개 불가
3. 신상공개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최근 성인과 청소년 간의 매매춘 행위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는 헌법상에서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와 같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기존의 형사적 제재 수단만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어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법제인 메간법(Megan’s Law)를 참조하여 2000년 2월 3일 첫 법률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7(2), 2006년, 133쪽
송광섭,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원광법학, 32(4), 9-36, 2016년, 26쪽
장재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9년
차정섭,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 16쪽
윤진석, ｢'n번방' 신상공개제도, 외국은 어떨까?」, 아시아타임즈, 2020년
유호경, ｢피의자신상공개제도,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나」, 이코리아, 2022년
이정윤, ｢증명사진 신상공개 논란...'머그샷' 도입 못하는 이유」, 뉴스핌,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