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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veno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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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0.05
최종 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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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논설문 입니다.
작성자의 순수 창작물로 과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그 영향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고 사회에도 미치게 된다. 만약 범죄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선량한 모습으로 연기하며 다른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범죄자인지 알기 어렵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이 사회에 공개 된다면 범죄자는 자신의 신분이 알려져 범죄를 하기 어려워지며, 범죄의 대상 또한 고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질 것이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이 사회에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범죄자들 스스로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및 반인륜적인 사건을 저지른 소수의 사례의 경우에만 범죄자 신상공개를 결정해 대다수의 범죄자들의 신상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
veno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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