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의 취지와 찬반의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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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취지

Ⅱ.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의 의견
2. 반대의 의견

Ⅲ.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신상공개제도 도입 취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2009년 여성 7명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 살인마 강호순의 신상이 경찰이 아닌 언론을 통해 세상에 먼저 공개되면서, 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다.

Ⅱ.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의 의견
1. 국민 여론 수렴 및 법률 근거 마련
-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일어난 당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즉,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해야한다.
- 피의자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이 권리는 제한하지 못한다.

- 우리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다고 알려진 서구 인권 선진국 역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오히려 방배동 서래마을 프랑스인 부모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 당시, 우리 국민은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으나 프랑스 현지 신문은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적극 보도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