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토론 내용정리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토론 정리 자료입니다. 각 측의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반박할 만한 근거를 보기 좋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1. 실효성
2. 법률적 문제
3. 부작용
4. 대안
5. 기타

본문내용

찬성 입론 : 성폭력범죄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영혼의 파괴행위라고 불립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그 내용을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해당하며, 다음의 근거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