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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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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14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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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감정평가를 분류하는 목적
Ⅱ.업무상 분류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
결론

본문내용

서론.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정평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도상 분류, 업무상 분류,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누어 질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감정평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목적과 여러 가지 감정평가 분류 중 특히 업무상 분류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본론.
Ⅰ.감정평가를 분류하는 목적
1. 이론구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활동의 목표를 명백히 하고 감정평가방법의 체계화에 기여한다.
2. 제도에 대한 지침으로서 정부가 감정평가 제도를 수립, 발전시키는데 유익한 지침이 된다.
3. 감정평가활동의 능률화에 대한 지침으로서 실무활동을 능률화시킨다.
4. 대상 부동산의 확정에 대한 지침으로서 감정평가의 조건, 목적 등이 명백히 되어야만 대상부동산의 확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Ⅱ.업무상 분류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
1. 현황감정평가
(1) 의의
현황평가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는 평가로서,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제한물권의 부착, 환경 점유 등을 현황 그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가격시점도 감정평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유의점
제한물건이 부착된 경우나 타인에 의해 불법 점유된 부동산을 현황 감정평가하는 경우 이들 부동산의 감가요인은 무시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감정평가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 평가로서 현황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제한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가격에서 이를 감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2. 조건부 평가
(1)의의
조건부 평가란 평가에 조건이 붙어서 행해지는 평가로 도시계획의 실시, 택지조성시의 공유수면 매립, 불법 점유나 제한물건의 해제, 환경의 개선 등 특수조건을 상정하여 대상물권의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것 이다.
(2)조건 설정시 검토사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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