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감정평가론_공적지가제도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시지가제도
2. 주택가격공시제도
3. 정부의 공적지가 현실화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부동산공시법에는 크게 토지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마지막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할 수 있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대해 부동산공시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동법 제3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는 동법 제10조 제1항, 표준주택가격은 동법 제16조 제1항, 개별주택가격은 동법 제17조 제1항, 공동주택가격은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가격공시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적지가를 비교 및 설명하라는 문제에 대하여, 공적지가를 법령에서 가격공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시지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후 정부의 공적지가 현실화 정책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노용호(2019), 아카데미 부동산감정평가론, 부연사, pp.315~353
국토교통부(2020),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연합뉴스, 2020.11.03., “드디어 나온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숱한 논란 잠재울수 있을까”, 윤종석 기자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04.02., “공시가격 상승, 건강보험료 상승? 공시가격에 대한 오해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