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자료 등을 제시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목차

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Ⅲ.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및 현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끝맺으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2000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는 크게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해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계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보장의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답게 살 권리, 혹은 인간의 행복권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제정된 것은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다.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또 주요내용과 현황은 어떠하며, 시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6.
김진학, “전문요원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9, 나남출판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제10집, 2000.6
참여연대사회복지, 복지운동워크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2000.4.28.

[참고인터넷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감사원 http://www.ba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