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설명과 쟁점 및 대안 발표 (.ppt)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입법배경
2. 주요변화

Ⅱ.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
2. 급여
3. 기타
4. 긴급지원
5. 자립지원

Ⅲ. 한계점 및 대안
1. 한계점 및 대안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

입법배경
①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사회적 문제
②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기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③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주요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이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 강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