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배경 및 법적특성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특성 및 의의

Ⅲ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와 원칙
1.목적
2.기본원칙
3.실천원칙

Ⅳ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1.정책대상: 수급권자, 수급자
2.수급기준
3.급여내용
4.전달체계
5.재원

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문제점
2.개선방향

Ⅵ,결론

본문내용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과거 40여 년간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던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일대 혁신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을 흔히 자본주의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 공공부조법은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하기에 한계가 많았는데 IMF 이후 확연하게 들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대량실업과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더욱 발전된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법으로부터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를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구 생활보호법상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대상의 포괄성과 법 적용의 보편성을 달성하였으며 소득인정액 및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였다. 또한 기존 6가지 급여(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에 긴급급여를 추가·신설하여 수급자 생계상 위급함을 덜어주도록 하였고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의·식·주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급여내용의 포괄성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구 생활보호법에 비해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탈바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해지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는 첫째,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법을 시급히 도입한 점이다.

참고 자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령집 2004.4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0), 200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및 법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